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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산재질병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를 요건으로 하며, 그 개념의 내용으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한다.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
2013-03-27 17:45:22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