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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5 11:16: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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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5 11:13: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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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질문 :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했으며 여성분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미성년…
        2014-11-07 11:28:50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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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하여…
        2014-11-07 11:19:43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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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성립시기-무고죄의 성립시기 질문: [무고죄]-성립시기-무고죄의 성립시기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
        2013-11-22 17:34:16   법무법인서울
        [형사재판]-상고-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새창]
        [형사재판]-상고-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질문: [형사재판]-상고-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
        2013-11-22 17:31:53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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