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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3 19:12: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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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8.10. 2005누27132,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9. 20:1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과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여 수리비 202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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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음주운전 관련판례 1. 측정방법 관련판례 ①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05% 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2-17 12:19:4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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