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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5개의 게시글, 1/15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새창]
[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 면허정지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 면허정지 처분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2017-02-15 14:12:09 lawheart
[토지이용권]-법정지상권(법적지상권)이란? [새창]
[토지이용권]-법정지상권(법적지상권)이란?
● 법정지상권이란?
법률로 규정된 일정한 경우(개개인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님)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여기서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이용이 아님)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와 그 토…
2016-12-24 15:42:19 lawheart
[법률용어]-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 [새창]
[법률용어]-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
요약 :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
2016-12-06 11:45:06 lawheart
행정소송절차 및 유의사항 [새창]
행정소송절차 및 유의사항
●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
2016-10-20 18:48:30 lawheart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새창]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압 류 금 지 채 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①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
2016-08-05 20:35:17 lawheart
[경매지식]-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새창]
[경매지식]-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가. 매각수수료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1항}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
2016-08-05 20:03:13 lawheart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새창]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
2016-08-02 16:01:14 lawheart
[상사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상사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1. 금융채권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5년
2. 카드채권 : 카드사용료 : 5년
3. 보험채권 :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구상권 등) : 5년
4. 물품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년
5. 공사대금 : 도급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
2016-08-02 15:51:11 lawheart
[계약갱신요구권]-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새창]
[계약갱신요구권]-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 契約更新要求權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
2016-07-23 11:54:3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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