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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
        2014-11-05 12:01:41   윤대리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새창]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2014-10-29 17:21:55   윤대리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새창]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치상죄와 강간미수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김모(32)씨…
        2014-10-28 17:54:28   lawyer_jj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새창]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
        2014-10-22 18:36:30   lawyer_jj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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