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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새창]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판시사항】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2016-10-13 17:39:24   lawheart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새창]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
2016-07-20 14:37:13   lawheart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새창]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6-05-17 16:13:24   lawheart
[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 [새창]
[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10항에 정한 ‘순직공무원’의 의미 [2] 구 국가유공자 …
2016-02-04 12:37:08   lawheart
[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것을 인정한 사례 [새창]
[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것을 인정한 사례
2015-11-16 12:01:45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새창]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공2001.3.15.(126),586] …
2015-07-15 15:40:16   law-love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새창]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331 판결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공2002.1.1.(145),71]【판시사항】…
2015-07-15 15:38:13   law-love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2002.11.15.(166),2583] -------------------------------------------------------------------------------- …
2015-07-15 15:35:12   law-love
[순청음력검사]-판례-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해석 [새창]
[순청음력검사]-판례-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해석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2004.2.1.(195),255] ---------------------------------------------------------------------------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2015-07-15 15:00:58   law-love
[장애등급결정처분]-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새창]
[장애등급결정처분]-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공2006.2.1.(243),185] -------------------------------------------------------------------------…
2015-07-15 14:55:32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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