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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30)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새창]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
2015-03-24 10:53:53   법무법인다정
[전공추가]-판례-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새창]
[전공추가]-판례-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공2012하,2043]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2015-03-09 18:12:31   law-love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새창]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
2015-03-01 16:33:28   윤대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새창]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
2015-03-01 16:21:16   윤대리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사례 [새창]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제특행심2011-59 재결일자 2011. 12. 26. 재결결과 기각 재결 요지 청구인의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척추분리…
2015-01-05 12:09:42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서울행정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사례 [새창]
[국가유공자]-서울행정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사례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당한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는 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원고승…
2014-10-17 16:38:58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새창]
[국가유공자]-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서울고법, '업무부담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
2014-10-17 16:37:35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사례-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새창]
[국가유공자]-사례-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척추염을 앓다가 의병전역한 20대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더라도 입대 전에 이미 비슷한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
2014-10-17 16:32:01   윤대리
[국가유공자]-판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새창]
[국가유공자]-판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공2007.10.1.(283),1566] -----------------------------------------------------------------------------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2014-02-26 13:52:54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재결-대장암-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새창]
[국가유공자]-재결-대장암-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2358 재결일자 2004-02-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
2014-02-26 13:41:1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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