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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시 과실 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
2015-02-07 15:08:37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