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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5. 4. 개정)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8.21>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
2011-12-26 18:14:51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