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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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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청구인, 피상고인】  O OO 【피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르3 …
        2011-12-13 11:19:10   lawheart
        [이혼소송]-사례-살인미수-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새창]
        [이혼소송]-사례-살인미수-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2011-10-31 16:04:3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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