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간통-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10대 벌금 500만원 [새창] [이혼]-판례-간통-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10대 벌금 500만원기사입력 : 2011년01월04일 09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이현재 기자)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후 허위사실임을 자백한 10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무고… 2011-08-02 00:17:22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새창] [이혼]-판례-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해… 2011-07-31 00:40:08 법무법인다정
[상속지식]-주택 상속·양도 영향 미치는 요소 5가지 [새창] [상속지식]-주택 상속·양도 영향 미치는 요소 5가지
주택 상속·양도 영향 미치는 요소 5가지
상속시 공제혜택 받는 조건 확인하면 유리
양도재산은 다양한 변수 있어 타이밍 중요
절세의 기본은 타이밍이다.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원에 구입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주택만을… 2014-11-12 11:22:17 lawyer_jj
토지대장규칙 (제정 1914.4.25 제45호) [새창] 토지대장규칙 (제정 1914.4.25 제45호)
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7.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 2014-10-31 19:48:57 윤대리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새창]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2014-10-31 19:48:00 윤대리
[유언의 종류]-상속지식-유언의 5가지 방식 [새창] [유언의 종류]-상속지식-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녹… 2012-04-16 17:22:18 lawheart
[질문]-자동차 상속을 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범칙금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질문]-자동차 상속을 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범칙금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이후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고 아버지하고는 남남처럼 살아 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구청에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범칙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어서 5… 2024-01-16 15:41:38 다정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