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접속자

최신글

전체

⊙ 법인소개: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찾아 오시는 길; 공지사항; 업무분야; 패밀리 사이트

⊙ 공증업무: 공증이란?;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금액공증); 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확정일자; 공증자료; 공증서식

⊙ 이혼분쟁: 이혼소송; 이혼진행절차; 이혼사유; 혼인취소; 혼인무효; 협의이혼대행; 이혼분쟁-서식자료; 이혼분쟁-법률자료; 이혼분쟁-FAQ;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상속분쟁: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세/상속등기; 상속대행서비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재사고-산재질병; 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예상 판결금 계산하기; 손해배상 합의대행; 손해배상-서식자료; 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FAQ;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유공자: 국가유공자제도; 국가유공자-대상요건; 국가유공자-지원내용;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서식자료; 국가유공자-법률자료; 국가유공자-FAQ;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 민사분쟁: 민사소송; 민사-보전처분; 지급명령,소액사건; 채권추심대행; 민사분쟁-서식자료; 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분쟁-FAQ;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형사분쟁: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흐름도; 형사분쟁-고소인; 형사분쟁-피고소인; 형사분쟁-형벌의 종류; 형사분쟁-서식자료; 형사분쟁-법률자료; 형사분쟁-FAQ;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파산-절차; 회생·파산-신청자격; 신청 후 혜택; 전문직회생(일반); 법인회생·파산; 회생·파산-서식자료; 회생·파산-법률자료; 회생·파산-FAQ;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대리작성; 나홀로소송-문서감수; 나홀로소송-서식자료; 나홀로소송-법률정보; 나홀로소송-FAQ; 나홀로소송-자주묻는질문; 나홀로소송신청

⊙ 고객센터: 이용후기; 법률상담방법; 게시판 상담실; 내방상담 예약;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한 법률블로그; 새소식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감사해요. 한정승인 청산하고 3년이나 지난 상… 정미진 2023-04-20

		장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를 기… 정민정 2023-01-01

Main Home.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40.♡.167.32)

손님 (52.♡.144.216)

손님 (207.♡.13.127)

손님 (44.♡.94.18)

손님 (34.♡.82.67)

손님 (17.♡.75.19)

손님 (34.♡.82.75)

손님 (119.♡.9.152)

손님 (52.♡.106.2)

손님 (207.♡.13.31)

손님 (157.♡.39.62)

손님 (34.♡.82.78)

손님 (49.♡.64.123)

손님 (61.♡.200.77)

손님 (52.♡.144.220)

손님 (34.♡.82.65)

손님 (34.♡.82.79)

손님 (40.♡.167.78)

손님 (157.♡.39.49)

손님 (20.♡.133.185)

손님 (34.♡.82.76)

접속자 32명 (M:0 / G:32)

★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의 로펌!!!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
2023-03-23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
2022-01-06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2021-01-13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
2020-06-03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
2018-06-3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18-06-21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
2018-02-13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2018-02-05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
2018-01-1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
2017-10-30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
2017-09-29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2017-08-17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
2017-08-09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
2017-06-27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17-06-26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
2017-05-31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
2017-05-27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
2017-05-23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
2017-05-16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
2017-03-16

게시판 상담실 ( 11256건 상담완료 )

Test, just a test

P○®´

12-05

국가에서 인정한 수원추나요법의 …

P○자상담

12-05

БЫСТРЫЙ ЗАРАБОТО…

P○®АЪуг

12-05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곽○은

12-05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이○희

12-05

예상 판결금 계산 신청합니다.

이○호

12-04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김○선

11-14

한정승인을 하려고합니다. 도움을 …

P○자상담

11-13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김○지

11-09

최근에 작성된 법률 정보 게시물 입니다.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