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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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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 03-01 2486
    148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03-01 3473
    147 교통사고 [기왕증]-판례-기왕증은 휴유장애를 정하는데는 물론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여… 03-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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