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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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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6 손해배상기타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01-19 4378
    155 손해배상기타 [오토바이사고]-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 01-19 2883
    154 손해배상기타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 01-19 3123
    153 손해배상기타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1-15 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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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손해배상기타 [교통사고이후]-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01-15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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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손해배상기타 [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 01-14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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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손해배상기타 [서면동의유효]-보험금 자녀 서면동의 안 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하다는 판례 01-14 2206
    146 손해배상기타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무효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 01-14 3123
    145 손해배상기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01-14 3241
    144 손해배상기타 [자전거사고]-판례-자전거(미성년자) 사고 판례(구상금)-서울지방법원 1997. 8.14. 선… 01-14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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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손해배상기타 [성과연봉]-‘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 01-10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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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중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2010. 4. 29. 선고 20… 01-10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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