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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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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1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19
    80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365
    7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27
    7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28
    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04-23 2385
    76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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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손해배상기타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 04-22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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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손해배상기타 [장해평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1990.4.13.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04-20 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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