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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12-13	2067
554	민사소송	[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02-15	2071
5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1-02	2071
55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10-13	2072
55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2075
550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2078
549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2081
548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07-29	2083
547	민사소송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	10-31	2090
546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06-30	2095
545	민사소송	[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08-22	2095
544	손해배상	[상계효력]-판례-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계약)의 효력	11-13	2095
54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103
542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	11-01	2116
541	부동산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2127
540	손해배상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	10-13	2130
539	민사소송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10-13	2131
53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무상귀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10-31	2133
537	민사기타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10-09	2142
536	손해배상	[채무부존재]-보험금소멸시효-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11-09	2151
535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09-17	2153
53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11-03	2154
53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155
532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2158
53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	10-3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