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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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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민사소송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05-09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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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손해배상 [손해배상]-허위과장광고-판례-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05-07 3271
    518 민사소송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판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 05-07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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