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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74개의 게시글, 15/18 페이지)  이혼분쟁-FAQ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새창]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2013-03-25 19:33:06 다정지기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새창]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친권자는
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며,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2013-03-25 19:32:13 다정지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새창]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
2013-03-25 19:31:06 다정지기
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창]
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
2013-03-25 19:30:10 다정지기
사실혼이란? [새창]
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
2013-03-25 19:29:05 법무법인서울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새창]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13-03-25 19:28:11 다정지기
사실상 이혼이란? [새창]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
2013-03-25 19:27:29 다정지기
재판상 이혼이란? [새창]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3-03-25 19:24:09 다정지기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새창]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질문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
2013-03-25 19:23:2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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