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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최종수정 2009.10.01 14:06기사입력 2009.10.01 14:06   정치경제부 김진우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8(합헌…
        2014-03-25 13:55:2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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