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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2개의 게시글, 11/17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법령]-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새창]
[법령]-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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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03.15 등기예규 제1174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2012-04-13 15:06:08 법무법인다정
[법령]-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새창]
[법령]-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
2012-02-24 19:53:30 lawheart
[명도소송]-임대차지식-명도소송절차 [새창]
[명도소송]-임대차지식-명도소송절차
1. 내용증명 발송
1) 계약위반에 의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명도소송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임차인에게 압박을 줄 수…
2012-02-16 19:58:56 법무법인다정
[부동산분쟁사례]-부동산지식-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유형 및 종류 [새창]
[부동산분쟁사례]-부동산지식-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유형 및 종류1. 종중, 명의신탁 분쟁 종중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종중총회 등 적법한 매도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신탁약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 명의신…
2012-02-16 19:50:45 법무법인다정
[확정일자]-임대차지식-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새창]
[확정일자]-임대차지식-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일정보증금 이하의 보증금액중 일정한 요건인 점유와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전)및 확정일자등을 갖추게 된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처분등을 당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환가대금에서 보증…
2012-02-13 18:20:46 법무법인서울
[부동산서식]-서식-임차권설정등기신청-한글파일 [새창]
[부동산서식]-서식-임차권설정등기신청-한글파일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2012-02-13 12:14:52 다정1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 [새창]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법 부칙 제1조).
다만, 제3조(대항력에 관한 규정)·제5조(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및 제14조(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
2012-02-01 13:24:51 법무법인다정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새창]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2011-12-29 15:56:1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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