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 [새창]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동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도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 2012-02-01 13:23:44 법무법인다정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새창]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2011-12-29 15:56:10 법무법인다정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5. 4. 개정) [새창]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5. 4. 개정)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8.21>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 2011-12-26 18:14:51 법무법인다정
[주택임대차]-법률지식-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새창] [주택임대차]-법률지식-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2011-12-26 17:47:11 법무법인다정
[채권]-지식-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 연장방법 설명 [새창] [채권]-지식-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 연장방법 설명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청구라고 하는데 보통 최고(내용증명등)를 하는 경우로써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최고로써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멸시효 이전에 지… 2012-06-14 18:28:23 다정지기
[채권서식]-서식-상속재산분리청구-한글파일 [새창] [채권서식]-서식-상속재산분리청구-한글파일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본 적 : 시 구 동 번지주 소 : 시 … 2012-02-14 16:25:26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