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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5개의 게시글, 8/15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부동산분쟁]-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범위와 내용 [새창]
[부동산분쟁]-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범위와 내용
어느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엔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2013-05-02 11:16:37 법무법인다정
기부채납이란? [새창]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및 제5조 참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
2013-04-17 15:34:04 법무법인다정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새창]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
2013-04-17 15:26:36 다정지기
근로기준법-연장근로 [새창]
근로기준법-연장근로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
2013-04-17 15:25:30 다정지기
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새창]
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
2013-04-17 15:22:55 다정지기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새창]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규, 내규, 규정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
2013-04-17 15:20:06 다정지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새창]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11-0323
회신일자2011.06.30 1. …
2013-04-17 00:00:03 다정지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원의 심사 [새창]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원의 심사 랜드로선임연구원 박창희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란 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2013-04-16 23:34:43 다정지기
[원리금변제의 성질]-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새창]
[원리금변제의 성질]-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계금】[공1993.11.1.(955),2735]
[1]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
2013-04-16 23:24:43 다정지기
[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새창]
[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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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3:23:0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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