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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11:03:1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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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같은 해 6. 18.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측에서 그날 동료 운전기사를 보내 원고의 결근 사유를 알고서 그 이튿날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3일간의 결근이 끝난 …
        2016-04-12 11:53:49   lawheart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창]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
        2015-06-24 14:51:13   law-love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새창]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2015-05-21 12:34:23   박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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