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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새창]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자연재해로 인…
2016-07-16 17:39:36   lawheart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새창]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
2016-07-15 13:18:3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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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0억원 향방 주목 업계 “시효 지나 배임 논란 가능성” 당국, 지급 거부·지연땐 제재키로 최근 자…
2016-05-26 12:01:2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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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는 사례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
2016-05-26 10:46:50   lawheart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새창]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04-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
2016-05-23 14:08:13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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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쪽지를 꽂아둔 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
2016-03-21 12:06:51   lawheart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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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18:44:5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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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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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 이후] �39;이혼 소송�39; 오히려 줄었다 [새창]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372…
2016-02-23 12:11:0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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