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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새창]
        [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혼인 신고를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 일 때 혼인신고를 하…
        2011-08-03 11:32:1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
        2011-08-03 11:00:5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nbs…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새창]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
        2011-07-31 00:33:22   lawheart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
        2011-07-31 00:32:3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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