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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친부모 이혼 후 모두 재혼… 외가에서 12년간 보살펴 와 '昭穆之序' 반한다고 입양거부는 당사자 복리 도움 안돼 창원지법, 신청 받아들여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50대 부부의 입양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가사…
        2011-10-26 14:42:55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인지청구-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에 대한 인지청구 [새창]
        [가사]-판례-인지청구-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에 대한 인지청구[판결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에 대한 인지(認知)2009. 8. 12.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판사 이명철 □ 사안의 개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제정된 호적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이유로 등재되기를 거부한 채 1936년 사망하심○ 독립유공자…
        2011-10-05 15:26:0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례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례★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므000 이혼★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1.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은, 그 채…
        2011-09-25 17:55:45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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