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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08개의 게시글, 5/31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도로교통법 개정)대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업무지침 하달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011-09-04 16:31:37 lawheart
[이혼]-판례-가출-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판례 [새창]
[이혼]-판례-가출-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판례대법원 “26년간 딴 살림 차린 경우 같이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계약해지 안 돼”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
2011-08-31 11:58:55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돼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홀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농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
2011-08-30 17:02:34 전사무장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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