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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3 16:36:0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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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7 15:45:5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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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 근거법률 죄명 형벌 공소시효 형법 제87조제1호, 제89조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87조제2호, 제89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5년   제87조제3…
        2011-12-07 15:33:5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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