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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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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새창]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2017-10-30 13:55:05   lawheart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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