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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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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1개의 리스트, 209개의 게시글, 16/21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새창]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13-04-14 00:28:10   다정지기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새창]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결요지】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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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새창]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
        2012-10-11 16:49: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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