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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5/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
2011-10-03 21:35:4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
2011-10-03 21:33:44 lawheart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
2011-10-03 21:30:27 다정1
[상속]-판례-재산분배-"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판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배-"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판례"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출처 : 연합뉴스 법원 "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보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녹십자 고(故)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0)씨가 자신을 제…
2011-09-29 21:49:58 법무법인서울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새창]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출처 : 뉴시스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고(故)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40)이 "아버지의 유언장은 거짓으로 …
2011-09-29 21:47:42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새창]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12.6. 선고 91가합1094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
【원 고】 ㅇㅇ수(변호사 )【피 고】 국립공원관리공단(소송대리…
2011-09-29 12:07:1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사건 :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00 상속재산분할
♣기초사실♣
피상속인 망 0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망 @@@와 사이의 자녀들인 상대방들과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이 있었다.상대방 무는 청구인…
2011-09-25 18:12:46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새창]
[상속]-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중단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
2011-09-18 17:13:01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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