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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11/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새창]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
2011-07-31 22:09:05 다정1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새창]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사 건 번 호: 2010다107064
사 건 명: 소유권이전등기등
선 고 일: 2011-7-14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2011-07-31 02:10:5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새창]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
2011-07-31 00:41:34 법무법인다정
[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새창]
[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강제경매신청이 제기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 채무의 담보로 위 채무금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교부하였고 을은 위 약속어음을 받고 이에 속아 갑에 대한 …
2011-07-29 00:15:15 lawheart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사례 : 을은 을이 갑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을은 다시 채무확보를 위해 위 300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그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2001.3) 지난 이후에도 …
2011-07-29 00:09:03 lawheart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새창]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0.15.(44),3016]--------------------------------------------------------------------【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
2011-07-27 17:38:05 lawheart
[이혼]-판례-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새창]
[이혼]-판례-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집42(2)특,438;공1994.12.1.(981),3126]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
2011-07-26 02:19:48 다정1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새창]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법원, 숨진 6세 여아(女兒)에 성인보다 많은 1억 산정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
2011-07-12 00:26:58 다정6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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