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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13/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위자료청구 [새창]
[이혼]-사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위자료청구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0. 위자료청구 0. 재산분할청구 대상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1986.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남편은 1994. 3.경 친구 소개로 소…
2011-06-18 22:24:09 법무법인다정
[민사]-상속판례 모음 [새창]
[민사]-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
2011-06-15 11:57:05 lawheart
[민.형사]-음주운전 판례모음 [새창]
[민.형사]-음주운전 판례모음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
2011-06-15 11:54:35 lawheart
[이혼]-이혼, 간통 판례 모음. [새창]
[이혼]-이혼, 간통 판례 모음.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
2011-06-15 11:52:07 법무법인다정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새창]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이혼하기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
2011-07-03 23:35:0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양식]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
2011-07-03 22:29:58 법무법인다정
[사실혼]-사실혼이란? [새창]
[사실혼]-사실혼이란?(가)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나)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2011-07-03 17:30:53 lawheart
[이혼]-재판상 이혼의 사유 모음 [새창]
[이혼]-재판상이혼의 사유 모음재판상이혼의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 840조 제1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2011-06-30 08:35:20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황혼이혼-20년 이상 산 황혼이혼율, 신혼이혼을 앞지른 이유! [새창]
[법률기사]-황혼이혼-20년 이상 산 황혼이혼율, 신혼이혼을 앞지른 이유!성격차이가 크고 갈등이 있지만 자식 때문에, 혹은 그 동안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그냥 꾹 참고 살자고 마음 다지던 노년 부부들의 전통적인 결혼관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 황혼이혼이 급격히 늘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
2011-06-23 21:55:0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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