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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15/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새창]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1. 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호적사무 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
2011-05-31 19:16:17 lawheart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새창]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조문 내용 법률 제4505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 1992. 11. 30.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05호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종전 민…
2011-05-30 19:30:27 lawheart
저작권법 [새창]
저작권법
著作權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시행일 2007.6.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
2011-05-30 19:20:58 lawheart
저작권법시행령 [새창]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1조의2 (보상금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
2011-05-30 19:19:21 lawheart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새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著作者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
2011-05-30 19:17:29 lawheart
지적재산권 [새창]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중에는 신지적재산권,저작권,산업재산권,등의 3가지가 있으며, 그 중 신지적재산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 반도체 집적회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그 산업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함.
나. 생명공학 기술권 : 유…
2011-05-30 19:14:57 lawheart
[기고] 언행일치의 사회, 신뢰와 소통 그리고 존경 [새창]
[기고] 언행일치의 사회, 신뢰와 소통 그리고 존경 김진목 정치학박사 (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언행일치는 사전적 의미로 ‘말과 행동이 똑같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이라고 하고, 신뢰는 ‘믿고 의지함’이라고 하며,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는 ‘의견이나…
2011-05-30 19:10:02 최고관리자
가사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새창]
[서식예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
2011-05-30 07:18:00 야옹이
가사서식-상속한정승인청구 [새창]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
2011-05-30 07:17:07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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