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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19/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
2011-12-15 13:16:10 법무법인다정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주택임대차보호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
2011-12-15 13:12:23 lawheart
[법률지식]-공탁-공탁의 방법과 절차 사유안내 [새창]
[법률지식]-공탁-공탁의 방법과 절차 사유안내
◈ 공탁 신청절차1.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4호서식 부록참조)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2011-12-13 17:04:08 lawheart
[법률지식]-공탁-공탁의 요건 [새창]
[법률지식]-공탁-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
2011-12-13 16:59:25 lawheart
[상속]-법률지식-특별수익자와 상속분(제1008조) [새창]
[상속]-법률지식-특별수익자와 상속분(제1008조)특별수익자와 상속분(제1008조)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
2011-12-12 18:09:40 lawheart
[상속]-유서-법률지식-유서, 혹은 유언할 때 유의할 점 7가지 [새창]
[상속]-유서-법률지식-유서, 혹은 유언할 때 유의할 점 7가지첫째, 유언은 반드시 법에 정한 방식을 지켜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 증인도 결격자가 참여하여서는 안 됩니다.(유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
2011-12-12 16:11:03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새창]
[손해배상]-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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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8:29:24 법무법인다정
[상속]-상속분쟁-상속, "미리미리 대비해야 분쟁 막는다" [새창]
[상속]-상속분쟁-상속, "미리미리 대비해야 분쟁 막는다" 생애 동안 재테크를 통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부를 축적했다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축적한 부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전문가들은 상속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2011-11-23 15:16:20 법무법인다정
[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새창]
[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1.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
2011-11-22 12:09:05 법무법인다정
[상속.증여재산]-세금계산-상속, 증여재산의 세금계산 [새창]
[상속.증여재산]-세금계산-상속, 증여재산의 세금계산
상속, 증여재산의 세금계산
Ⅰ. 상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1. 원칙：시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형성된 시가(時價)에 의한다.
②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날 전․후 3월이내에 형성된 시가(時價)에 의…
2011-11-22 12:05: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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