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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사건개요 ○ …
2011-07-10 19:39:31   lawheart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새창]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2011-07-06 16:23:45   다정1
[가사]-부양료-판례-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 여부(부정) [새창]
[가사]-부양료-판례-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 여부(부정)서 울 가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4드합10053 손해배상(기) 원 고 강○○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06. 7. 13. 판 결 선 고 2006. 7.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011-07-05 00:10:58   법무법인다정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 0 0를 …
2011-07-05 00:07:28   lawheart
[상속분쟁]-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심 판 사 건 2005느합77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 구 인 함○○ 서울 강남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011-07-04 23:57:18   lawheart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nb…
2011-07-04 23:51:14   lawheart
[개인파산.회생]-판례-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새창]
[개인파산.회생]-판례-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1.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2011-07-02 09:47:29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새창]
[교통사고]-판례-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사고의 경위, 규모, 결과 등에 비추어 직접적 사망 원인인 후행사고와 선행 교통사고 사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비록 피보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후행사고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하나의 ‘차량…
2011-06-30 09:04:43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
2011-06-28 05:24:41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한 [새창]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한 민법상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공동으로, 자식이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자식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2011-06-28 05:21:0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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