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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86개의 게시글, 2/29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는 사례
법원이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12드합3654)에서 "…
2013-12-03 16:01:25 법무법인서울
[재산분할]-사실혼-사례-"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새창]
[재산분할]-사실혼-사례-"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 서울고법: 2013-06-13]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
2013-09-10 14:18:59 법무법인서울
[양육비]-판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새창]
[양육비]-판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부부소득 1천만원이면 3세 자녀 양육비는 100만원"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2013-04-19 23:57:18 다정도우미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새창]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결혼 10년차 남편이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관계 부재 자체만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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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00:44:59 다정지기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새창]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다른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 6학년이…
2011-07-24 01:29:13 법무법인다정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새창]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빚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8므2492)에서 원고 일…
2011-07-03 23:09:28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
2011-07-03 23:01:0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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