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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86개의 게시글, 10/29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간통죄]-판례-무죄사유-"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라는 사례 [새창]
[간통죄]-판례-무죄사유-"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라는 사례2007. 7. 26.
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6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38).이모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
2011-11-14 13:57:31 lawheart
[황혼이혼]-사례-대법,"가부장적 순종 강요,이혼사유 안된다"라는 사례 [새창]
[황혼이혼]-사례-대법,"가부장적 순종 강요,이혼사유 안된다"라는 사례
대법,"가부장적 순종 강요,이혼사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고희를 넘긴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른바 `황혼이혼'을 불허한…
2011-11-09 13:47:07 다정법률상담소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새창]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
대구지법, 2심서 농촌 노총각에 승소 판결..1심서는 패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농촌 노총각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달아난 몽골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1심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
2011-11-08 00:17:44 lawheart
[위장결혼]-판례-계약결혼-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 [새창]
[국제이혼]-판례-계약결혼-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수원지법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된 파키스탄인 A(35)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방의 강요나 금전적인 대가를 …
2011-11-01 13:31:52 lawheart
[도청]-판례-이혼사유-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새창]
[도청]-판례-이혼사유-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수원지법은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
2011-11-01 13:29:03 lawheart
[부부노력]-판례-이혼-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부부노력]-판례-이혼-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2011-11-01 13:27:5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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