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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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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새창]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용접공 62살 A씨는 5년 전인 2013년 2월 15일 한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실을 …
        2018-06-30 13:34:00   lawheart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새창]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
        2018-02-05 20:11:03   lawheart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새창]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
        2018-01-15 10:08:38   lawheart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새창]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2017-10-30 13:55:0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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