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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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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6 손해배상기타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01-19 4398
    155 손해배상기타 [오토바이사고]-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 01-19 2897
    154 손해배상기타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 01-19 3138
    153 손해배상기타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1-15 4357
    152 손해배상기타 [보험금]-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 01-15 2819
    151 손해배상기타 [교통사고이후]-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01-15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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