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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0개의 게시글, 3/7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새창]
[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
2015-10-02 12:41:41 lawyer_jj
[이혼분쟁]-이혼소송 준비서류 [새창]
[이혼분쟁]-이혼소송 준비서류
★이혼소송 준비서류★
○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필수준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3. 기본증명서 자녀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가족들 나오는 것) 1통
5. 주민등록…
2015-02-27 11:30:52 법무법인다정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새창]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2015-02-04 18:39:57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위자료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돈까지 받았는데,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
2014-12-03 11:46:59 lawheart
[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새창]
[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제소에…
2014-11-17 14:00:36 lawyer_jj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새창]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절차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먼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2014-11-10 16:46:14 법무법인다정
[국제이혼]-외국인과의 이혼방법 [새창]
[국제이혼]-외국인과의 이혼방법
일방이 한국인이고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한국인과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하는 두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가출하였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
2014-10-31 14:49:19 lawyer_jj
[이혼분쟁]-이혼 이후 고려상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창]
[이혼분쟁]-이혼 이후 고려상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이후 생각해 볼 문제
★ 세금문제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인 경우에 세금 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
2014-10-19 13:34:14 윤대리
[이혼지식]-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새창]
[이혼지식]-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2014-08-14 15:56:32 lawheart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판례 모음 [새창]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판례 모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
2014-07-07 12:34: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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