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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집17(1)민,373] --------------------------------------------------------------------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
2014-09-17 11:52:15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새창]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공1986.7.1.(779),818] ----------------------------------------…
2014-08-24 15:19:07   lawheart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새창]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2014-07-22 14:45:06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서울고법 가사3부: 2014-02-22] 법원, 재정상황 알리지 않고 생활비 제대로 안 준 남편에 파탄 책임 인정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2014-07-15 18:11:42   lawheart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집7민,106] ------------------------------------…
2014-07-07 14:16:11   lawheart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새창]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공1986.7.1.(779),818] -------------------------------------------------------------------- 【판시사항】 민법 …
2014-07-07 14:14:13   lawheart
[이혼]-판례-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공1986.7.1.(779),817] -------------------------------------------------------------------- …
2014-07-07 14:12:07   lawheart
[이혼,위자료]-판례-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이혼,위자료]-판례-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집34(2)특,192;공1986.8.1.(781),935] ------------------------------…
2014-07-07 14:09:38   lawheart
[이혼]-판례-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공1986.7.1.(779),817] -------------------------------------------------------------------- 【판시사항】 가정법원…
2014-07-07 14:03:36   lawheart
[이혼,위자료]-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이혼,위자료]-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집34(2)특,192;공1986.8.1.(781),935] -----------------------------------------…
2014-07-07 14:00:0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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