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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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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2012-09-18 13:41:17   다정1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 [새창]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2012-09-18 14:36:26   다정1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2012-09-18 13:36:52   다정1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
2012-09-18 13:33:22   다정1
[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
2012-09-18 13:30:13   다정1
[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
2012-09-18 13:27:20   법무법인서울
[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
2012-09-18 13:25:07   법무법인다정
[양형기준]-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2012-09-18 13:23:15   법무법인다정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2012-09-18 13:19:18   법무법인다정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
2012-09-18 13:17:0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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