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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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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새창]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빚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8므2492)에서 원고 일…
        2011-07-03 23:09:28   다정1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했고 부…
        2011-07-03 23:01:09   법무법인다정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새창]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B사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B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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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혼인취소-혼인취소 원인 [새창]
        [이혼]-혼인취소-혼인취소 원인취소사유가 있는 혼인은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 된다. (가)혼인취소의 원인 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011-07-03 17:22:01   lawheart
        [법률지식]-임금채권-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새창]
        [법률지식]-임금채권-임금채권의 우선변제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범위 및 우선순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 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으며(우선변제…
        2011-07-03 17:15:0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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