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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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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새창]
        [이혼]-판례-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
        2011-07-31 00:40:08   lawheart
        [이혼]-판례-이혼소송중인 아내 정신병력자 꾸민 의사에 징역형 [새창]
        [이혼]-판례-이혼소송중인 아내 정신병력자 꾸민 의사에 징역형광주지법은 이혼소송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온 아내의 병세를 악용,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
        2011-07-31 00:37:22   lawheart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새창]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
        2011-07-31 00:33:22   lawheart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
        2011-07-31 00:32:33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도청-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새창]
        [이혼]-판례-도청-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수원지법은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
        2011-07-31 00:29:50   법무법인서울
        [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 [새창]
        [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수원지법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된 파키스탄인 A(35)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방의 강요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혼인신고를…
        2011-07-31 00:28:49   법무법인다정
        ★업무상재해★-판례-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새창]
        ★업무상재해★-판례-우울증도 업무상 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기술직 근로자 갑작스런 영업직 발령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23년 간 한 분야에서만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가 47세에 영업직 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을 겪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80…
        2011-07-24 01:31:38   법무법인다정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새창]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다른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 6학년이던…
        2011-07-24 01:29:13   lawheart
        [면허취소]-판례-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새창]
        [면허취소]-판례-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2007-04-24 ] [운전면허 화제판결] 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소재불명'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한 것을 의미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
        2011-07-24 01:23:3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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