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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96/11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새창]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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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2:29:09 전사무장
[이혼]-판결-위자료-혼인생활 파탄낸 내연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새창]
[이혼]-판결-위자료-혼인생활 파탄낸 내연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내연녀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뒤 우울증세를 얻은 A씨(49)가 전 남편 K씨의 불륜상대였던 B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11-08-06 12:26:07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정모씨(64)가 아내 박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5므8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
2011-08-06 12:24:19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음란화상채팅은 부부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음란화상채팅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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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2:21:19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간통자는 상대방 가족에도 위자료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새창]
[이혼]-판례-간통-간통자는 상대방 가족에도 위자료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두 아들.시어머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배우자 중 한 명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한 경우, 간통 상대방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은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2011-08-06 12:17:40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 [새창]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2011-08-06 12:14:35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새창]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씨가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
2011-08-05 16:42:46 전사무장
[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새창]
[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3)씨와 B(33,여)씨는…
2011-08-05 00:21:13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2011-08-05 00:20:1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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