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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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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3 00:01:3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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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소송과 간통죄는 별개" 라는 판례이혼소송을 진행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이혼소송을 철회했더라도 간통죄의 고소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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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2 16:37:4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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