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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99/11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금융]-판례-"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새창]
[금융]-판례-"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원금 보장`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서울지법, 우리파워인컴ㆍ오일펀드 투자자 잇따라 패소 판결소비자원, 펀드 불완전판매 50% 배상 결정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펀드를 팔았다`는 논란 때문에 법정까지 간 우리파워인컴펀드와 우리파…
2011-07-21 20:49:34 다정6
[판례]-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 [새창]
[판례]-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 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중앙일보] 1심 무죄 판결 깨고 2심서 벌금 5만원 선고서울 강남의 모텔 종업원인 이모(33)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모텔 주차장 안에 세워진 차들의 번호판을 직사각형 판으로 가렸다는 이유였다. 이…
2011-07-21 20:34:47 다정6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새창]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언론매체로 인정 명예훼손 배상 첫판결업계 "포털 뉴스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매체로 보고 개인 명예를 훼손한 기사와 댓글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포…
2011-07-21 20:33:03 다정6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새창]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계약서 위조 중개사 책임 40% 서울 중앙지법 판결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
2011-07-21 11:23:40 lawheart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새창]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
2011-07-21 01:45:25 다정1
[판례]- 명의신탁한 농지, 횡령죄 성립 여부 [새창]
명의신탁한 농지, 횡령죄 성립 여부 [ 2010-07-15 ] 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
2011-07-21 01:40:26 lawheart
[음주운전]-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처벌대상인가 ? [새창]
[음주운전]-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처벌대상인가 ?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모두 처벌? [중앙일보] 기사 통행 자유로운 곳은 도로 유죄차량 출입 통제되는 곳은 무죄법원 판결, 처벌 여부 ‘교통정리’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은 단지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
2011-07-21 01:39:36 lawheart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새창]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
2011-07-18 03:44:54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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