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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31/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이혼사유-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음란화상채팅은 부부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음란화상채팅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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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2:21:19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간통자는 상대방 가족에도 위자료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새창]
[이혼]-판례-간통-간통자는 상대방 가족에도 위자료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두 아들.시어머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배우자 중 한 명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한 경우, 간통 상대방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은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2011-08-06 12:17:40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 [새창]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
2011-08-06 12:14:35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새창]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씨가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약정…
2011-08-05 16:42:46 전사무장
[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새창]
[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3)씨와 B(33,여)씨는…
2011-08-05 00:21:13 lawheart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2011-08-05 00:20:1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7년간 성관계없고 개선여지없으면 혼인관계 파탄.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7년간 성관계없고 개선여지없으면 혼인관계 파탄.
7년 넘게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0므1140)에서 원…
2011-08-05 00:19:0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
2011-08-05 00:16:1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법원 외간남자와 단순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새창]
[이혼]-판례-법원 외간남자와 단순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아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한 사례입니다.증거로 다른 남자와 수십통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문자 메세지 내역은나오지 않고 다만 통화 몇차례했는지 여부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연…
2011-08-04 23:17:3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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