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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30/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이혼사유-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가정법원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의 청구인용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11-08-07 01:51:5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새창]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
        2011-08-06 12:54:45   법무법인서울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대법원, "혼인관계 회복할 수 없이 파탄"… 이혼소송 기각한 1·2심 파기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40대 주부 박모(47)씨가 남편 정모(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2011-08-06 12:38:52   다정6
        [이혼]-판례-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0일 이모(34·여)씨가 남편 이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2011-08-06 12:36:44   다정6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2011-08-06 12:34:00   다정6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새창]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1-08-06 12:29:09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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